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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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엘케이파트너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관 1 이기영 1 양희열 1 김성규 1 배준익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9. 8. 8. 선고 2018누1213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. 제주지법 2019. 5. 2. 선고 2018노334 판결
  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19상,652]
   의료법위반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대전지법 2015. 5. 28. 선고 2014노3568 판결
  [의료법위반교사·의료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547]
  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444 판결
  [의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2009년

6. 대전고등법원 2009. 9. 22. 선고 (청주)2009나229,(청주)2009나236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의)·구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구상금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

7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
  [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236]
  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